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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담담] 북한의 금융정보화 열풍,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3-05-23
조회수
1589

통일의 현재를 짚어보는 (淡淡) 담담한 프로
통일의 미래를 살펴보는 (膽大) 담대한 프로
북한의 MZ세대가 이끄는 달라진 북한 경제!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북한의 이야기
동시대를 함께 하는 북한 사람들의 속내
통일담담에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통일 담대한 담화
달라진 북한 경제 두 번째 이야기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손, ‘돈주’
돈주를 키워서 잡아먹는다?!
맞습니다
잡아먹어?
돈주, 네가 지금 1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만 달러를 10만 달러로 불릴 때까지
정부인 우리는 기다려줄게!
돈주가 충분히 돈을 모을 때 까지 방관하는 북한 정부
돈주는 정부의 속셈을 알면서도 돈을 계속 버는 상황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불려서
돈주 자신의 주머니에 채울 수도 있고
돈주가 돈을 많이 벌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주가 허용되는 한도 이상의 돈을 벌면
정부가 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사유재산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
국가의 배정 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사람에게 주택을 배정
김정일, 아나운서 리춘희에게 아파트 선물
‘평화 호화 타운하우스’ 받고 김정은 팔짱 낀 그녀 누구?
김정은, 북한 아나운서 리춘희에 아파트 선물...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충분한 자재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기관이나 기업소가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여기도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주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면 우리처럼 분양 아닌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양 아닌 분양(?)은 도대체 뭔가요?
공공연하게 이뤄진 (편법) 분양 사건 발생
문제는 연루된 사람들 상당수가 권력자들과 부자들!
당장 처벌을 하기가 난처해진 정부
결국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고...
씁쓸한 현실
재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비리를 어쩔 수 없이 용인
비리를 없애려면 권력자들을 체포해야 하는 딜레마 발생
제가 얼핏 들었는데 휴대폰을
너도 나도 갖고 있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전화가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북한의 결제시스템은?
우리도 휴대폰 기본요금제가 있잖아요
기본요금제 안에 무료 통화 몇 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북한은 분기별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게 돼있어요
1개월 요금으로 환산한다면
쌀 0.2kg 정도?
예상보다 훨씬 저렴한 북한 휴대폰 요금
분기카드 (2019년 기준) 3개월간 국영체신소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카드
분기카드 서비스 (2019년 기준) 1개월 기준 200분 무료통화(영상/음성) 20건의 문자제공
전 화 돈 발 생
전화돈 무료 통화를 다 소진한 뒤 사용할 수 있는 예비 통화료
무제한 요금제는 없나요?
문제는 요금을 다 소진한 뒤에
재충전하려면 요금이 굉장히 비싸져요!
분기카드의 100배 정도 요금을 내야해요
우리가 핸드폰을 처음 들였던 당시와 비슷하네요
반대로 요금이 남으면 북한에선 통보문을 이용한 송금 가능
남한의 데이터 교환 시스템과 유사
그러면 나는 전화돈을 통화로 사용하거나
상점에서 돈으로 환산해서 물건도 살 수 있고
돈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사이버 머니 역할을 하는 전화돈
만약 제가 30분의 통화시간을 갖고 있을 때
장마당에 가서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물건을 사다 잔돈이 부족할 경우 현금처럼 사용 가능
대박 신기
가족에게 송금하는 용도로 인기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북한 뿐 아니라
아프리카 내 저개발 국가 같은 곳도
사람들이 은행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개발 국가의 빈곤층일수록 은행 방문은 ‘하늘의 별따기’
그런 지역일수록 휴대전화의 효용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빈곤 국가임에도 휴대폰 가격이
150~700달러, 800달러까지 높은데도
당황 당황
효용이 너무 크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환율이나
물건 시세 같은 걸 알 수 있으니까
꼭 휴대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반지 같은?
휴대폰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장사나 생계를 위한 필수품=휴대폰!
북한은 진짜 무제한 요금이 없나요?
김정은만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
북한 요금제 기본적으로 분기카드를 사용 소진 시엔 추가로 통화료 과금
비싼 추가 요금은 돈으로 환산되어 거래
전화돈의 가장 큰 용도 군대에 있는 자녀에게 용돈을 송금
정말 다양한 사용처
북한도 군대에서 추가로 과자를 사먹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하지만 북한 군대는 배급 자체가
군인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군인인데?!
영양실조 환자가 많은 북한 군대
군인에게 충분한 식량 배급은 기본인데?
북한에서 이른바 용돈이 생긴 시기는?
고 난 의 행 군 시 기
고난의 행군 1990년대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이 극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기
고난의 시기 이후 배급제 붕괴
북한 주민 뿐 아니라 군인들도 충분한 식량 배급을 못 받아 굶주림을 겪음
부모의 마음이 또...
그렇죠
그런데 전화돈이 없을 때는
부모님들이 직접, 군대는 외진 곳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먹을 것을 이고지고
첨단 결제(?) 시스템인 전화돈의 등장으로 편리하게 송금 가능
북한의 은행은 어떤 역할?
은행이 있지만 제 역할을 못하는 북한
북한에 있을 때 황금의 삼각주 은행이나
조선중앙은행이 있었지만 제가 태어나서
북한에 살면서 탈북하기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북한 은행은
유명무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지 못해요
북한 주민들의 거래는 무조건 현금박치기
현찰을 숨기기 위해 쌀독에 묻어놓거나
옷장에다 감추고 있고..
주민들이 은행을 불신하는 이유?
은행에 넣고 제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딸이 결혼해서 1만원 찾으려고 가면
거기 저금소(은행) 직원이
“국가에 돈이 없어!”하고 거부
오히려, ‘아줌마, 1만원 찾고 싶어?’ 하면서
그러고 싶으면 ‘1만3천원 내놔’ 이러는 거예요
賊反荷杖(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큰소리 친다
예금한 돈을 찾기 어렵게 만드는 은행
결국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은행을 찾지 않는 주민들
화폐개혁 2009년 김정은 주도로 기존 100원을 1원으로 책정해 화폐 교환
그래서 북한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북한 화폐보다 외화를 선호하면
북한 화폐의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2010년 이후 금융과 관련된
많은 개혁들을 시작했어요
상업법발표
상업법 북한의 상법으로 한국 기준 상행위법에 해당하는 법률 조항 규정
은행이 하나 밖에 없어요?
상업은행법 제정 전에는 조선중앙은행이 정부 관리 하에 업무 독점
상업은행법 2006년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2015년 은행법이 개정
이후 조선중앙은행 지점들이 분리, 독립되기 시작
분리된 지점들은 상업은행으로 변화
이후 카드 업무 등도 법 조항에서 확인
상업은행이 카드 업무를 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살펴보니까
종이통장 아시죠? 이걸 플라스틱 통장으로 만든
북한의 카드는 남한의 종이통장과 동일한 역할
그런데 주민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럼에도 그 카드를 이용해서 송금이
가능하니까 그나마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처음 썼던 그런 카드 같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카드도 어쨌든 나오고
전화돈까지 거래를 하잖아요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어떨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민들 월급은
보잘 것 없는데 생활비로 들어갈 돈은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정부의 수입으로 들어올 돈을
빼돌려서 주민들 개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것이 됩니다
아이고~~
수입과 지출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따지는 북한 정부
북한 부모가 아이들에게 주는 조언 ‘수입과 지출에 맞지 않게 살지마라!’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의심스러우면
계속 출처를 국가에서 따지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숨기기 어렵죠
돈을 넣는 은행들을 국가가 운영하니까
주민들이 돈을 넣는 걸 지켜보다
한 사람이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즉각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시작!
국가의 감시시스템으로 인해 저축을 많이 하기도 어려운 나라가 북한
그래서 북한이 전성카드라는 상품을 내놨는데요
조선중앙은행 전성카드 북한의 전자결제시스템에서 사용가능한 직불카드 주로 북한 화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일반 주민 겨냥
전성카드로 송금하는 이유 은행에서 편하게 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돈주’들은 카드 사용 거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쨌든 카드도 나오고 이걸로 송금도 하니까
전자금융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돈주들도 언젠가는 사용해야 하고
언제 사용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전자금융 보급으로 북한 정부가 얻는 이점은?
김정은 시대 이후로 개정된 법들을 보면
북한도 트렌드에 맞춰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휴대폰을 금융에 활용하고자 하고
또 전자상거래까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북한의 경제방향도 남한의 경제방향과 유사점이 있다!
(북한도 남한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자본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드는데
북한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정부의 경제 통제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중국도 처음에 정보화 정책, 이런 걸 할 때
언제까지 할까 다들 의심했지만
지금까지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에게 편리함도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는 통제도 하는 거죠
주민들이 돈을 숨기지 않도록 해 북한 내수를 활성화하는 게 중요
그래야 통화정책도 잘 펼칠 수 있고
재정정책도 잘 펼칠 수 있는거죠
스마트폰이 확산되는 것도 그런 이유 같아요
내가 정보기술교육소에 가서
앱을 설치했는데 앱 자체가 전부
북한 당국이 허락한 앱만 깔 수 있거든요
원하면 사용자를 추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걸 보면 북한도 인증법 같은 게 있고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북한이 기술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기술이 없는 것 보다는 어떤 정책이나
금융 정책을 펼쳤을 때 그것이
불안정하게 할지 모른다는 게
북한의 제일 큰 걱정이기 때문에
북한 정책 시행의 제1조건 = 체제유지
또는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북한 정책이 갖춰야 할 필수조건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물어볼 수 없어서
정은이 박사님께 궁금한 점을 많이 여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경제의 현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봤고 특히 전자결제, 전자금융에
대해 매우 흥미롭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야기 손님 두 분 감사합니다!
흥미진진한 통일담담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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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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