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조수빈: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남북과 그 주변국에 군사, 외교와 관련된 다양한 셈법들 파해쳐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수빈: 최고의 탈북미녀라고 해야 할까요?
문성묵: 동의합니다~
[심하윤 탈북민 출신 유튜버]
조수빈: 저는 걱정되는 게 저도 그렇지만 (하윤씨도) 이런 주제가 어렵게 느껴지죠?
심하윤: 그렇습니다!
조수빈: 그래도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심하윤: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센터장님 덕에 많이 배웠습니다
통일 담대한 담화 남북 통일안보 전망, 두 번째 이야기
조수빈 : 한-미-일이 가까워 지니깐 북-중-러가 가까워지고 있다 지난시간에 짚어 봤는데요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은 중국과는 좀 소원했었잖아요 이번에 위성 발사를 계기로 두 나라가 가까워졌구나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양국의 밀착된 관계를 이용해 북한과 러시아가 얻으려는 목표는?
지금의 북한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은 러시아
문성묵: 다만 그 동안 흘러오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익이 맞지 않아 소원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번 김정은-푸틴의 만남도 5년 만에 성사
이번 만남의 결정적인 계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
빨리 끝날 것이라 오판했던 것과 달리 예상외로 장기전이 된 전쟁
조수빈: 특히 재래식 무기가 부족하다면서요?
문성묵: 재래식 무기가 부족한 이유는 포탄이나 총알 같은 걸 계속 찍어내야 하는데 제재가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왜 포기를 안 하는 거야! (러시아의 속마음)
포기 안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된 이유
- 유럽과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
문성묵: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선 김정은의 도움이 다급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러시아의 푸틴을 지지하는 극소수 국가들 중 하나!
문성묵: 따라서 푸틴 입장에선 김정은과 손을 잡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이고 김정은으로서도 사실 2018년에 트럼프와 뭣 좀 해보려던 것이 실패해서 미국과 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려워졌고 위성을 두 번이나 발사했지만 실패했고 그렇다면 푸틴을 붙잡아야겠다는 열망으로 인해 보스토치니까지 가서 푸틴을 만나게 했고, 결국 위성 지원 약속을 받아냈고 그랬죠

결국 상호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주면 북-러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양측의 치밀한 계산
문성묵: 결국 소위 ‘동병상련’의 감정이 이런 밀착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조수빈: 어떻게 보면 각자가 힘들다 보니까 같이 붙게 되는군요
북한에 있을 당시 중국어 통역사로 활동했던 유튜버 심하윤
조수빈: 한국에 와서도 중국 관련 뉴스 특히 북한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죠?
심하윤: 네, 많이 관심이 갑니다
조수빈: 요즘 뉴스를 보다가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렇게 변했구나 하는 걸 느낀 적 있어요?
심하윤: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떨어졌다 붙었다, 결혼했다 이혼했다를 반복하면서 관계가 이어지더라고요
밀당! 밀당!
심하윤: 밀당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북-러의 관계가 밀착하는 것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중국
겉으로 보기엔 친하게 지낼 것 같은 북-중-러 3국
그러나 속사정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최근 북한과 중국의 관계, 어떻게 변화했나?
겉으로는 태연 속으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중국
문성묵: 그렇다고 중국은 북한을 멀리할 수 없죠
손절할 수도 없고요
문성묵: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면을 보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러시아와 비교할 수 없거든요
다만 속으로는 중국도 북한을 북한도 중국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은 지속될까?
국제 관계는 생물과 같아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과거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다
문성묵: 예를 들어 과거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치른 불구대천의 원수지만 지금은 동맹이 됐거든요
(완전 인정)
문성묵: 중국 정권이 바뀌고 북한 정권이 바뀌면
북한 정권이 과연 바뀔까요?
역사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정권은 없었다!
중국도 지금의 체제가 시작된 건 100년도 되지 않았다!
북한 정권 수립도 고작 70~80년에 불과
완전 의외
문성묵: 그래서 이 정권이 영원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권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도 지금은 공고하지만 이 동맹이 영원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어떤 대비는 늘 갖춰야죠
빅 픽쳐를 바라보는 센터장님의 혜안
조수빈: 영원한 정권은 없다고 하는 말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북한이 3대째 세습 정권을 하고 있는데요‘라고 말하려 했는데 ‘100년도 안됐다’고 말씀하시니 인정하게 되네요
군사외교 전문가의 시간 기준은 100년?! (웃는 이모티콘)
문성묵: 중국 역사를 보면 200년을 넘긴 정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시진핑이 세계 패권을 노리고 저러고 있지만 2049년이 되어야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100년, 200년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지속되어서
문성묵: 시진핑이 원하는 그런 시대가 올 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인간은 천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조수빈: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럼요
조수빈: 담대한 담화, 통일담담을 제작하고 있는 건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향후 북-러 관계의 변화를 쥔 핵심적인 열쇠는 우크라이나 전쟁!
조수빈의 What If...?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조수빈: 만에 하나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우크라이나가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후에도 북-러의 밀월 관계가 유지될까?
문성묵: 지금 가정을 하신거예요 러시아가 이긴다, 우크라이나가 항복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지금 같은 밀월관계가 소원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극소수
특히 밀월관계를 통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맘껏 이용하고 있는 러시아
조수빈: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다고요?
이용할 수 있죠
문성묵: 예를 들어서 과거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돈바스 같은 지역의 전후 복구를 해야 하잖아요?
북한 입장에선 노동력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우크라이나에서 할 수 있다!
노동력 이용과 외화벌이라는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는 윈-윈 관계
문성묵: 그래서 전후에도 지금 같은 밀월 관계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친분이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합니다
‘푸른 용의 해’로 불리는 2024년!
올해 남북한 관계와 국제 정세 전망은?
2024년 남북 관계 전망
- 작년과 큰 변화는 없을 듯
문성묵: 우선 북한은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했고 결코 대화하지 않겠다, 마주하지 않겠다고 우리 측에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김정은이 핵미사일 고도화를 계속해 나갈 거예요
올해 남북한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는 어려운 상황
총선 등 정치일정을 이용한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 농후
문성묵: 그렇게 정치일정을 이용해서 불순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불편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 국제 정세 전망
-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지구 전쟁 지속
- 우크라이나 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
- 가자 지구 전쟁은 이스라엘의 우세로 종착지를 향하는 중
치열한 전쟁 상황은 끝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단계로 진입할 듯
문성묵: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치와 갈등은 아마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신 냉전이라는 국제질서가 2024년에도 전개될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치러질 미국 대선이 키 포인트
공화vs민주 누가 미국 내부의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외교 정책의 대폭 수정도 가능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질 전망
문성묵: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거죠
조수빈: 안타까운 게 북한 주민들도 이런 걸 사실대로 알아서 같이 고민하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심하윤: 그러니까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게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를 가보면 북한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걱정해주는 남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조수빈: 하윤씨는 몰랐어요?
심하윤: 몰랐어요. 전 남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관심이 없거나 외국 사람을 대하듯이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사는 곳은 달라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
한민족으로서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남한과 북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찾아줘야 한다는 말이 저의 눈물샘 포인트였어요”
북한 주민들도 언젠가는 남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오길 바랍니다
그럼요
문성묵: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의 통일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럼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는 게 뭐냐 그 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마 지금 정부도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빈: 저는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명감이 생겨요 정보를 스스럼없이 가리지 않고 전해드린다는 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의 대북 외교 전략 이미 세우고 있겠지만요
성공적인 2024 대북 외교 전략은?
문성묵: 결국 가장 당면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그걸 러시아가 지원해주고 있고 중국이 두둔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안전, 안보를 든든히 하는 건 한미동맹입니다!
문성묵: 그래서 새해에도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예를 들어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NCG를
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 한미 핵협의그룹을 의미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동맹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등을 통해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문성묵: 제대로 가동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지평을 강화하는 노력 그리고 자유 민주 가치를 함께 하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은 결코 안하겠다고 하지만 김정은에게 핵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핵을 내려놓게 만들기 위한 비핵화 노력,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문성묵: 네, 포기하지 않고 김정은이 핵을 만들려고 한다해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일관된 목표로 정부가 내놓은 담대한 구상, 북한이 안 받아들이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외교적인 노력,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도 계속 경주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접근이라고 봅니다
조수빈: 저희가 통일담담에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지만 센터장님을 통해 2024년 대북 외교 전략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4년엔 수많은 전문가의 고견들을 바탕으로 대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되길!
올해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통일로 향하는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통일담담
2024년에도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근엄하신 센터장님도 피해갈 수 없는 통일담담만의 이 순간!
통일의 그 날까지!
통일담대한 담화
pd/심영규 작가/오유경 촬영/최준우 이호진 CG/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