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문화, 정치사회, 통일, 인권, 경제, 정착, 소중한 통일
소통의 광장

지난 이야기
통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하고 여러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연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출처:Youtube '외교부 Ministery of Foregin Affairs, Korea'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출처:북한인권라키비움.
북한에 정치점 수용소가 있고요
고문을 하고요 사람들 다보는곳에서 처형을 하고요 이런일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심각한 인권탄압입니다
이 문제를 국제형사제판소에 회부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죄를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 생긴거죠

소통의 광장
오준: 보통인권을 이야기할때 자유권과 사회권을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자유권은 범위와 분류 ①정신활동의 자유의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권,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호,②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으로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③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의 자우와 보장 및 그 한계, 소비자의 자유와 권리 및 보호 등이 있다]

자유권은 표현의 자유 이런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어야지만 자유권이 보장됩니다
[세계 인권 선언 기준 : 제22조 사회보장의 권리 / 제25조 의식주의 권리 / 제23조의 노동의 권리 / 제26조의 교육 받을 권리 / 제24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 / 제27조 문화생활의 권리 이상 6개의 권리를 사회권의 기본 구성 요소로 본다.]

사회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이런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지 않더라도 국가가 능력이 있으면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권은 민주주의가 안 돼 있으니, 사람들이 누릴 수가 없고, 사회권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장기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자유권을 누리고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국제적인 압박에 동참할 필요가 있고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사회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학교도 더 많이 만들고 병원도 더 많이 만들고 그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북한이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 제재 범위 내에서만 도와줘야 되겠죠 제재 범위 내에서라는 건 인도적인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가지 사회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방송 TV 이런거 보고 김정은이 핵무기 기렇게 시찰하는거 보고 이러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괴물 같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 사람들인데 민주주의도 안 되고 결제발전도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을 이루지 못한 것뿐이죠 각양각섹의 사람이 있듯이 북한에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고 우리와 마찬가지다 북한 주민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인권 문제가 그런 통일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현시점이 남북한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에 냉전이 끝나서 독일도 통일이 됐고 우리나라도 그때 북한과 화해하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1993년에 북한 핵문제가 발생했어요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충돌을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죠 북핵 문제는 자신에게 어떤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남북한 관계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협력을 하기도 어렵고 대화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비핵화를 통해서 국제 제재가 해제되고 그러면 북한도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겠죠 북한 지도부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발전을 하거나 국가로서 안전해지는게 아니거든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번영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구나 이것을 그 지도자들도 깨닫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변화를 추구해야만 우리도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고 대화하고 협력을 해야만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일 논의도 다시 대화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과 같은 자유와 번영,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통일을 논의하고 북한인권을 다루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압박하고 때리기 위해서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우리의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사합니다

다니엘 린데만 : 다시 한번 오준 전 유엔 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님 강연 너무 인상 깊게 들었고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 볼 때 하나의 통계 속 숫자가 아닌 인간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인권보고서입니다. 이제 보시면 책이 좀 많이 두꺼워요 다 읽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약 30페이지 정도의 요약본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석에 계시는 분들도 궁금한게 많을 텐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방청객: 북한 지금 내부의 인권 침해 문제는 여전할 텐데 요즘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주고 있는지 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오준: 1년에 두 번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제네바에 있는 인권이사회라는 곳에서 또 가을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1년의 결의만을 2번 채택하는 셈이 되겠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라는 분이 있는데 [페루 교황청가톨릭대학 민주주의 인권연구소 엘리자베스 살몬소장]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해완료]
방청객: 실제 북한 주민들 중에 인권 침해를 당한 주민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거를 가장 힘들어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오준: 당연히 있죠. 만나본 적이 있고요 2014년 12월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미국 대사와 저와 또 다른 어떤 대사들이 탈북자 한 세 분을 초청해서 유엔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당한 이야기,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다. 고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증언, 탈북을 했는데 실패해서 잡혀 오신 분들 인권 탄압을 받았고요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청객: 북한인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인도적인 대북 지원을 한다 하셨는데 대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북한의 특산물을 한국에서 사들이거나 직접 한국의 쌀을 이제 무상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쌀을 중국으로 밀수출하거나 아니면 북한의 특산물이라고 가장해서 중국의 식품들을 포대 갈이하는 등 원산지를 이제 위조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준: 북한의 물건을 우리가 사주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닙니다 유엔에서는 인도적 지원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것 만이 인도적 지원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막 먹지 못하고 굶는다 그랬을 때 식량을 주는 거는 인도적 지원입니다 북한에다가 직접 뭘 갖다주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입니다 식량이 모자라는 그런 주민들에게 지원이 갔나 가서 확인합니다 확인을 못 하게 하면 지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원은 확인을 한다는 조건에서만 하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중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을 못 오게 한 거예요. 3년 동안 국제기구 사람들도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인도적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못 간다고? 그럼 인도적 지원도 못 하지. 이래서 3년 동안은 인도적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니엘 린데만: 결과적으로는 북한 주민들 아마 제일 많이 고생했겠죠
오준: 네
소통의 광장
다니엘 린데만: 소중한 통일! 소통의 광장 또 다른 통일 스토리텔러를 모시고 다음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현대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인권의 심각성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통의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