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조수빈: 안녕하세요 통일담담의 조수빈입낟. 새해 들어 정부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가동했습니다.
첫번째 타깃은 북한이탈주민인데요 특히 중국에 탈북민을 보호해달라 공식 요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안에서 인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 한 해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플랜이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정훈: 네 반갑습니다
조수빈: 이야기 손님으로 류희진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류희진: 안녕하세요
조수빈: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통일 담대한 담화
“북한 주민은 자유와 인권, 번영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 민족”
“우리는 이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체제에 가려진 북한인권의 속내는?
국내외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열악한 북한 주민 인권 상황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 되었으나 여전히 제약이 존재하는데
바로 지금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북한인권 정책의 방향은?

조수빈: 위원장님은 하나가 아니라 두 곳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그리고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1분 1초를 다투는 스케쥴 이실거 같은데 이 두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Q. 통일미래기획위원회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두 조직을 소개한다면?
이정훈: 둘 다 통일부 산하이고 통일부 장관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북한인권증진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드리자면 2016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북한인권법이라는것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북한인권법이 제정이 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됐어야 하는데 북한인권재단이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위원회 - 7년간 지연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앞서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통일부 장관의 자문 기구 ]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됐으면 할 일이 많거든요 국내외 시민단체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제가 처음부터 맡은 것은 아니었고
전임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었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 신(新)통일미래구상과 담대한 구상 등 통일미래 정책 개발과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 수행 ]
지난 8월 통일부 장관으로 부임하면서 공석이었던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자리를 맡게 된 것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자유, 인권, 법치주의 평화주의에 입각한 우리의 자유 통일에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빈: 설명을 들어 보니 두 위원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인권증진위원회가 지난해 북한인권 로드맵을 만들었거든요?
Q. 북한인권 로드맵은?
이정훈: 현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로드맵 - 탈북민 인권과 탈북민 보호, 복지 문제 등 8대 추진과제를 담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
지난해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발간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립북한인권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 - 국내외 북한인권 침해 실태를 수집·정리·보존 전시·홍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공유]
청소년이나 학생들이 가서체험을 할 수도 있는 계획도 갖고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현 정부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종합적인 계획이 북한인권 로드맵입니다
조수빈: 아까 말씀 중에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지부진하다 보니 임시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고 만든 것이라고 하셨는데 중요한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조수빈: 진행되는 거라도 있나요?
이정훈: 2016년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는데... 무려 11년이 걸렸습니다
조수빈: 제정에만 11년이요?
이정훈: 발효가 2005년에 시작됐거든요
(한숨)
이정훈: UN에서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만들어지고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COI) - 북한의 인권을 조사하는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
2014년에 COI 보고서 권고안이 나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하니까 압박을 받은거죠 결국 2016년 합의에 의해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는데 제가 초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직을 맡았는데 그때 북한인권재단을 만들려고 했어요
핵심 기구의 정상 가동을 위해 국회의 재단 이사 및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필요
이정훈: 지금까지 그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진이 꾸려지지 않으니까 재단이 출범을 못하는 거고 결국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조수빈: 말씀하신대로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1기를 지내셨고 여러 국가 담당자를 상대로 북한인권에 대한 협력을 호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창설을 주도하셨어요 ‘현인그룹’ 북한인권 국제전문가 그룹이라는데 뭘 자꾸 만드시네요?
허허허허허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 벌리는 스타일)
사업가 스타일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현인그룹’을 창설 계기?
이정훈: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201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제1대 북한인권협력대사 시절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
수용소, 식량권, 고문 등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 후
반인도적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
북한인권 유린 범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하라
이정훈: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게 권고를 해요
강제북송은 반인도범죄 방조행위다!!
이정훈: 이런 역할을 했던 COI의 역할이 2014년에 끝나는 건데 아깝잖아요
현인그룹 -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마르주키 다르스만
소내 비세르코, 전 북한인권 특사 로버트 킹,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알톤
전 국제형사재판소 송상현 소장 등으로 구성된 북한인권 전문가 협의체
이정훈: 출범은 8명으로 현인그룹을 시작해서 각자 역할이 있지만 1년에 몇 번은 모여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여러 방면의 북한인권 문제에 힘을 실어서 문제 제기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수빈: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활동하셨는데
난데없는 가문 논란?!
(상류층집안 이라면서~ )
북한 상류층의 인권 실상은?
류희진: 열심히 단체를 만들어 주시고 북한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를 도와주는 독일 사람들도 생기고 독일 정부에서 탈북민을 보호해 주고 그런 일들이 생겼거든요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희진씨
상류층 자제분 맞잖아요?!
믿을 수 없어!
상류층도 예외 없음!!
류희진: 북한 내부에서는 ‘인권’이라는 두 글자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단어가 없어요?
네!!
류희진: 우리는 ‘김정은의 총폭탄’이라고만 배우지 총폭탄이니까 김정은이 언제든 ‘나가서 죽어라’하면 죽어야 되는 자폭정신만 배우거든요
자살특공대야 뭐야!
(끄덕끄덕)
류희진: 해외에서 외국인과 한국인 유학생의 자유로운 삶을 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표현의 자유를 보면서
‘아... 나는 지금까지 사람이 아니었구나’
북한인권단체나 이끌어주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탈북민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인권이 없는 게 인권유린이네요
조수빈: 지난 11월 29일에 ‘현인그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한다
조수빈: 북한에서 들으면 총폭탄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게 된건지
Q. 발언의 배경은?
이정훈: 유엔의 2014년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정훈: 2014년 COI 보고서에서 김정은을 포함해서 인권유린 가해자들을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었으면 자동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회부를 하는 거죠
10여 년 동안 진전 없는 북한인권 상황
어떻게든 압박을 해야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이라는 판단
조수빈: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김정은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전쟁중인 교전국 관계
조수빈: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김정은의 발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정훈: 북한이 동족으로서 좋게 대화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실체가 드러난 거죠 늘 그랬듯 북한 동포들은 껴안으면서
생각해 보면 완전히 상이한 체재, 비전, 이념 하에서 평화롭게 합의하는 사례를 본 적 있으세요?
조수빈: 정부와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정훈: 베트남도 결국 무력통일이죠 예멘도 통일이 되는 듯 하더니 결국 내전으로 들어갔죠 독일 사례가 평화적으로 통일했는데 그건 합의 통일이 아니라 결국 동독이 체제가 붕괴가 된 것이죠. 민주화가 됐고 흡수라기보다는 편익이 된 거죠
결국 우리는 나름의 통일비전을 제시해야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통일에 대한 관심
조수빈:저희 딸만 해도 ‘엄마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해?’ 이래요
ㅎㅎㅎㅎㅎ
저한테 보내세요 ㅎ
이정훈: 자유통일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이 G7을 넘머 G4 같은 어마어마한 국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이 된다면 맹위를 떨칠 우리의 통일된 위상
이정훈: 그렇기에 자부심을 갖고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게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수빈: 다음 시간에도 위원장님과 함께할 텐데요
남북을 둘러싼 외교 상황 우리의 대응까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수빈: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음 시간에 만나요~
통일담담
pd 심영규 작가 김혜련 촬영 최준우 이호진 cg 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