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통일부소식

통일부 영상

본문영역

통일영상

[오픈北] 4화 북한주민들을 옥죄는 북한의 경제정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04-19
조회수
163

김환: 북한은 어떤 경제 체제로 시장을 움직이는
이한별: 중앙집권적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민희: 북한식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1990년대 중반에 무너지게되요
김환: 장마당이 멈추면 북한경제가 무너진다
이한별: 실질적으로 생계에 충성하는건 장마당이다
나민희: 돈주라고 알고 계세요?
김환: 돈주요? (아이 노우 물주) 물주는 압니다
물주, 건물주는 알아요 그런데 돈주는 잘 모르겠네요
나민희: 북한에서 돈주는 돈이 많은사람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마당을 통해서 장마당에 물건을 공급하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자본을 굴리는 사람들을 돈주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부자인 셈이죠. 북한에서
김환: 그렇겠죠
나민희: 이제 이런 사람들의 경제활동마저도 코로나 19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했었죠
김환: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고 제일먼저 한것도 민생살리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경제를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을 묵인해 왔던것이 김정은 이였습니다.
왜 다시 시장을 억압하게 된거에요?
이한별: 경제적 예속이 곧 정치적 예속이다 이런말을 한적이 있어요 역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야지 정치적으로 예속되는데 경제적으로 북한의 노동당에 충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제력을 갖고 있고 돈주들이 많아지고 사경제가 활성화되면 북한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시장을 단속하고 억압하는 겁니다
김환: 사실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더 많이 활발하게 그럴텐데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삶은 어떨까요?
나민희: 코로나 이후 간혹 주변에서 북한과 연락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국을 통해서 먹고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탄광을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밥을 준다(고 하면) ‘어쨌든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뭐든 한다’는 이런 식으로 바뀔 정도로 그것마저도 안되는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굶거나 이런경우에 처해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한별: 코로나상황에는 딱 패쇄되면서 어려웠던것이 돈이 있어도 살수 없다라는 거에요 고난의 행군때 처럼 굶어주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김환: 북한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 김정은 정권은 현재 어떤 기조로 운영을
이한별: 예전에는 자력갱생 간고분투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우리 자력갱생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자력갱생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북한주민의 불만이나 이런것들이 고조가되고 이런것들이 최근에 급하게 급조한게 20승 10정책을 내놓았더라고요
김환: 20승 10정책
이한별: 이건또 무슨 정책이지 하고봤더니 20개 시군구에 10년동안 현대화된 공장을 건설하겠다 그런데
솔직히 지방에서 사람들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의 물질문화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정책] 원래 경제가 5개년 계획 단위로 계획이 만들어져서 집행되잖아요 그리고 2024년도도 당해 연도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경제 정책을 내놓으면 지방에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죠 거기에 필요하게 건설하고 운용하려면 자재, 제조, 설비 다 없잖아요 너무도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옥죄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김환: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현대화된 공장은 누가 만듭니까? 지금의 경제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출구가 딱히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것 같고요
민희씨는 탈북직전에 북유럽에서 파견노동자로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익이 날꺼아니에요 본인에게 남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에요?
나민희: 제가 일단 얼마에 월급을 받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환: 아에 몰라요?
나민희: 네 외국인 고용주가 저를 얼마에 고용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한테 오는 돈이 150~200유로
김환: 150~200유로
나민희: 네
김환: 한 20만원?
나민희: 네네 하루에 한 11~12시간 그정도 일을 하고
김환: 11시간 일하고 20만원을 받아요?
나민희: (그 돈이) 원래 받아야 할 월급의 10%도 안 되는 돈이라고 듣긴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쪼개서 저는 집에 보내줘야 하니까 아니면 나중에 북한으로 들어갔을 때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엄청 아껴 썼죠
김환: 갑자기 또 이게 확격차가 나는 질문 같아서 이야기 같아서 그렇긴한데
현재 북한 관료들이나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은 얼마인지
이한별: 북한의 공직자들의 월급이 월 1,800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식량 값이 쌀 1kg이 제일 낮을때가 4천원에서 높을때는 7천원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월급이 1,800원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북한 주민들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뇌물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김환: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지요? 숫자적으로 나오니까 말이 안되는
이한별: 그러니까 민희씨처럼 젊은 세대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라도 밑천을 마련해 삶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거죠
김환: 터무니없는 상황인 거네요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그정도밖에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악순환에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질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이한별: 충격받으셨어요
김환: 너무 충격받았어요 난 간부들은 배부르게 먹고 사는 줄 알았죠 왜냐면 나라에 충성을 다해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런데 간부들마저도 (소득이 낮으니까) 수탈하고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못버틸거 같거든요 북한경제자체가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나민희: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 숨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계속 마지막숨을 쉬긴 하더라고요 무기 밀매라던가 해커라든가 다른 수입원천이 있잖아요 그걸통해서 통치자금은 마련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런 북한경제 안좋은 상황이 주민들에게만 가해진다라는 거죠
정작 김정은이나 주변 간부들은 전혀 끄떡없는 거죠
이한별: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대책을 내놓은 20X10정책이 잘 이행하려면 핵 개발이제 그만해야 되는거에요 이제는 인민 생활을 위해서 인민생활 위주의 그 김정일때부터 내려왔던 정책들 이민위천이라는 좋은 말을 실현할 때가 된 거죠 안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너무도 아비규환입니다
김환: 그렇네요
나민희: 눈 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갈 방법은 뻔해요 한가지밖에 없어요 핵을 그냥 놔버리고 국제 사회와 교류하면서 투자를 받아서 개혁개방으로 가면 끝나는 일인데 그걸 알면서 눈 감고 아웅 하는 거죠
김환: 눈감고 아웅 방법은 하나인데 그것을 놓치 않는 자가 김정은이라는게 너무 속상하기도하고 슬프기도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픈北
김환: 이제 두 분은 한국에 온 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
언제 넘어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나민희: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작년에 집을 자그만하게 집마련에 성공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애초에 내 집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위임권(거주권)만 사고팔고 하는 건데 거주권만 그런 기회들을 겪으면서 아 이럴때는 내가 정말 열심히 산 보람이 있다 이런것을 느낄때가 한국에 오길 잘했다 싶은거 같습니다
김환: 잊지 못할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언제 가장 잘 넘어왔다고 생각하세요?
이한별: 학교를 가서 공부도 하고 내가 마음것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다는게 좋았어요 그리고 북한에 있었으면 가고 싶은 대학이 (있어도)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못 가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학교도 마음껏 갈 수 있고 직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해외도 마음껏 갈 수 있고 대한민국 여권 하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자유
김환: 어느덧 오픈北 마칠 시간이 됐는데 두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나민희: 저는 진짜 오늘 마음껏 이야기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이겨내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시기인데 북한은 아직도 어둠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고 하루빨리 북한에 제대로 된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환: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한별: 저는 북한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환: 두분 너무 좋은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픈北 함께 해주셔서 감하드리고요 저도 다음이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저작권표시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안내
통일부의 [오픈北] 4화 북한주민들을 옥죄는 북한의 경제정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리부서 :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76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