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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박승현
작성일
2019-09-17
조회수
3125

통일부 공고 제2019–105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지자체의 남북교류 의지와 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독자적인 대북지원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바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정부와의 사전 협력절차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능토록 개정(안 제2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범위에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지자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가능토록 개정

 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사전협의(안 제15조 신설)

   -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통일부장관과 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다.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제출기간을 변경(안 제16조 개정)

   - 기금사업 자금사용보고서 제출 기간을 기존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서 “2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이내) 이내”로 변경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르면 실적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지자체 장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규정」 제16조 자금사용보고서 제출 기간을 보조금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 추진

3. 의견제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우편번호 03171,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참조 : 인도협력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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