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통일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프린트 Share 페이스북 트위터 본문영역 공지사항 법률 개정안(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5777 통일부공고 제2020-16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통일부장관 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102 회) 미리보기 HWP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78 회) 미리보기 HWP 3.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63 회) 미리보기 HWP 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류협력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23 회) 미리보기 HWP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대북제재 판정자문위원 모집 재공고 이전글 2021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모집 저작권표시 통일부가 만든 법률 개정안(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전화번호 : 1577-136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8 TOP
공지사항 법률 개정안(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5777 통일부공고 제2020-16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통일부장관 첨부파일 1. 입법예고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102 회) 미리보기 HWP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78 회) 미리보기 HWP 3.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63 회) 미리보기 HWP 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교류협력법 시행령).hwp (다운로드 23 회) 미리보기 HWP 목록 다음글,이전글 목록입니다. 다음글 대북제재 판정자문위원 모집 재공고 이전글 2021년 1학기 ｢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참여 대학 모집 저작권표시 통일부가 만든 법률 개정안(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 : 전부서(공통) 전부서(공통) 전화번호 : 1577-1365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8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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