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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 행정예고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9533

통일부 공고 제2021–9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적용범위 관련 해석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2일
통일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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