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정책총괄과
정부가 북한에 금강산-개성공단 대금을 쌀로 2배 지급하겠다고 제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동아일보 5.27.자 보도에 대한 설명]
o 정부가 올해 1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를 전제로 대금 지급시 달러 대신 쌀을 두 배로 지급하겠다고 북한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5.27)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아무런 근거없이, 그리고 공식적인 확인 과정없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o 남북은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왔습니다.
o 개성공단 임금 지급 문제나 금강산관광 관련 비용 지급 문제 등은 순서상 우선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한
합의가 있고 난 이후에 논의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현재 이와 관련하여 남북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습니다.
o 정부는 앞으로 북미간 비핵-평화 협상의 재개 및 진전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며,
- 재개 이후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