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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3063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 통일부는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 이행을 위한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서면심의(2.7~2.13)를 거쳐 동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 시행계획은 20개 정부 부처 및 3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일자리, △교육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 △하나센터, △취약계층 탈북민 보호, △사회통합 등 7개 분야에서 총 53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o 올해는 3개년 계획인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시행 마지막 연도인 만큼 지난 2년간 시행된 제도의 실적 평가 및 지속 보완에 중점을 두되,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 확대, 취약계층 전수조사 등 변화된 정착지원 환경을 반영한 신규 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2020년도 시행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북한이탈주민들이 ‘생산적 기여자’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탈북민의 개인역량 향상 및 일자리 연결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통일부(하나센터)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간 협업을 강화하여 탈북민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강화하고, 탈북민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채용 유인제도인 ‘우선구매 지원’을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작년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탈북민 취업 모범기업 상징마크 표시, △공공기관 물품구매 홍보 등 내용을 담은 우선구매 지원 지침을 제정하여 탈북민 고용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년 7월 개관 예정인 하나원 직업교육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교육생들의 실질적 취업능력 제고 및 장기경력 발전을 유도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시험(미용·요리·제과제빵 등), △직장적응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직종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②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및 학습능력 신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도탈락률을 낮추고 상위 학교 진학 또는 자립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적응력 제고를 위한 대안학교 운영 지원 및 맞춤형 멘토링, 예비대학 과정을 지속하겠습니다.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점검하고, 학교지원의 일관성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한미취업연수(WEST), 풀브라이트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호주 어학연수 등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탈북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호주 연수 대상 확대(’19년 5명 → ’20년 7명) △해외연수 신청 가능한 어학기준 강화

  ③ 탈북민 생활편의를 위해 개선된 제도들을 지속 보완하고, 실생활 관련 법교육·상담을 확대하여 탈북민이 원활히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 및 탈북민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서비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탈북민들의 법치주의 적응 지원사업으로서 하나센터 담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업하여 법교육·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대안학교 재학 탈북청소년 대상 법교육 또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④ 중앙-지방-민간-탈북민사회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를 지속 발굴하고, 분야별 정보공유와 모범사례 확산을 통해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간공모 추진 시 탈북민 단체 의무 선정비율 확대(30→50%이상), △남북하나재단과 탈북민 단체 간 소통네트워크 구축, △탈북민 단체 역량제고 프로그램 확충 등 탈북민 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⑤ 탈북민 보호 및 지원에 지자체·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 중심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적응의 핵심인 하나센터 운영에 지자체 참여를 강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센터에서 생활법률 강좌 필수 진행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역적응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사례관리 등 하나센터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⑥ 탈북민 취약계층 상담 및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작년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감안하여, ’19.9.2 발표된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지속 이행할 예정입니다.

   -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예산 확보를 통해 탈북민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거주지보호기간 연장, 취약계층 발굴채널 다각화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한 정례적 위기가구 실태조사 등 위기 탈북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⑦ 통합지향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간 소통·화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지자체, 민간단체와 함께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서울 강서구에 새롭게 개관될 복합 문화공간인「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남북주민 간 소통 활성화 △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 체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남북주민 상호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 2020년에는 개선·보완된 제도와 맞춤형 정책, 탈북민 소통 확대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o 정부는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o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 2020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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