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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자료(“통일부, 기재부 건너뛰고 예산 102억원 증액”은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11-12
조회수
585
주관부서 :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통일부, 기재부 건너뛰고 예산 102억원 증액”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경제 11.11.자 보도에 대한 설명]

 

  o 서울경제신문은 11월 11일 ‘통일부가 기재부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외통위 심의 과정에서 102억원을 증액한 것은 기재부를 건너뛴 예산 증액’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o 통일부는 「북한정보 AI‧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연초부터 긴밀히 협의해 왔음.

    - 동 사업비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검토 절차를 거쳐 예산을 심의하나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까지 ISP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 ISP를 완료(9.27)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서면질의 등 예산 심의 절차에 따라 증액된 것임.

  o 통일부는 앞으로도 AI‧빅데이터 신규 사업의 필요성‧중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하면서, 국회‧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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