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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5062

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정부는 오늘(12.2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통일부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o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o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

첨부파일

201222_(보도자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hwp (다운로드 123 회) 미리보기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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