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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2021~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수립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과 그 이행을 위한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국정과제(92-4)로 채택하고, ｢제2차(2018~2020)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 함.)들의 생활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적인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o 탈북민들의 월 평균 임금이 2017년 178.7만원에서 2020년 216.1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근속 기간도 동일 기간 25.2개월에서 31.6개월로 확대되는 등 경제활동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지표는 악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개선 추세(2017→2020년, △실업률 7.0%→6.9%→6.3%→9.4% △고용률 56.9%→60%→58.2%→54.4%)

  o 또한, 탈북민들의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 역시 동일 기간 73.6%에서 76.4% 높아지는 등 객관적, 주관적 정착지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출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조사」(2017년~2020년, 남북하나재단)

 □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해 나갈 6대 분야, 24개 정책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o 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현장 방문, 간담회, 자문 등의 방식으로 탈북민,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은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 ‘사회적 통합지향형 정착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생활 밀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이어가면서 △탈북민에 대한 심리ㆍ정서적 지원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참여·협업 △탈북민의 복합적 지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1.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1부.2.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