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2022 통일부 업무보고 -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월 22일(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o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만큼 통일부의 향후 5년간의 정책 설계와 함께 집권 1년차 통일정책의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다음과 같이 통일정책 비전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원칙과 5대 핵심과제를 정립하였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비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 헌법 제4조의 구현 추진

□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습니다.

①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 북한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일방적 현상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입니다.

②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및 유연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입니다.

③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신뢰에 기반한 접근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는 원칙입니다.

□ 통일부는 이러한 비전과 원칙하에 다음의 5대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o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o 또한,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방안으로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유치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 둘째,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o 남북 상호간 호혜성을 바탕으로 국격에 맞는 남북관계를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 남북대화 재개시 교류협력, 인도지원뿐만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일관된 원칙하에 의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o 대북 접촉 및 회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따라 책임있게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셋째,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을 해소하겠습니다.

o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북한주민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원을 시작으로, 취약계층(영유아·산모 등) 지원, 전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o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대내적으로는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며 진행하겠습니다.

o 북한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당면하여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 북한인권 및 인도적 지원, 정책대안 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시민단체 지원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o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 고용의 질·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응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넷째, 남북간 개방과 소통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o 비핵화 전이라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능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적극 추진하고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o 남북 그린데탕트는 우선 산림·식수·위생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 마을단위 친환경 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o 아울러 소식을 전하는 사업(언론, 출판, 방송 등)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다섯째, 국민·국제사회와 함께 내실있는 통일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o 우선, 국내적으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정부는 통일기반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법안은 △통일기반조성 기본계획 △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영향평가제도** △통일준비인력 양성 등 내용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 마련 예정

** 통일영향평가제도 법제화 이전에는 ｢통일감수성 진단｣ 사업 추진

- 일관성 있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미래세대 대상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메타버스, 뉴미디어 등 젊은 세대에 친숙한 매체를 활용하는 디지털 통일교육과 자유, 민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o 국제사회 대상으로는 통일 관련 국제포럼을 미국·유럽·아세안으로 대상지를 확대하여 개최하는 등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 공감대를 높여가겠습니다.

o 아울러 지난 30년간의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을 추진하겠습니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만들어진 `94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한반도와 주변 환경, 남북관계, 국민들의 인식까지 통일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국내외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 바탕 위에서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앞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 기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o 조직 운영과 관련,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는 미·중·러간 전략경쟁의 심화,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및 도발이라는 엄중한 정세 속에서 ‘통일지향적 공존’을 이루고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붙임. 주요사업 세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