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통일미래추진단
(가칭)「신통일미래구상」,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담기로
-5.3, 통일부장관 참석 하 통일부-통일미래기획위원회 원탁회의 개최-
□ 통일부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5월 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권영세 통일부장관 참석 하에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가칭)「신통일미래구상」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o 이날 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 남성욱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특위 위원,
통일부 주요 부서장 등 총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가칭)「신통일미래구상」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구상 △20~30년 지속가능한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구상 △“국민과 세계가 힘을 모아주는” 구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o 또한,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로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체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제시하였습니다.
□ 회의에서는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통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가칭)「신통일미래구상」에
담아야 할 핵심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o 이번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더 나은 미래”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구상안에 담기로 하고,
- 이를 위해 헌법가치와 인류 보편가치를 고려하여 자유, 인권, 평화, 번영, 개방 등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o 정책방향으로서는 △통일지향적 공존관계 정립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인권 등 보편가치 구현 △상생의 협력구조
정착 △개방과 소통의 열린 한반도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도적 역할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 이러한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당면하여 추진할 각 분야의 시범사업도 발굴하기로 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가칭)「신통일미래구상」 초안을 토대로 △청년대화 △전문가대화 △각계 간담회
△통일미래 공모전 등 광범위한 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o 아울러, 정부내 검토와 해외 한반도 전문가 등 국제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구상안을 성안하여, 연내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