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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올해 3대 분야 8개 과제 추진

- 범정부 차원에서 ｢2024년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

□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o 특히, 작년 11월 14일에는 11년만에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의하였습니다.

* (7개 부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 올해 통일부는 작년 11월 ｢납북자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납북자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의 부처별 업무 분장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의 2024년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o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올해 2월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24년도 추진계획을 취합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에 담긴 세부 사항은 다시 개별 부처 방문·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개 분야 8개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o 첫째, 대내 분야에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 및 납북피해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범정부 납북자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상징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며 ∆시민사회와의 협조를 확대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o 둘째, 국제협조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다양한 협력활동 강화”를 목표로 ∆납북자 문제 피해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민간의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o 셋째, 대북 분야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북한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주요 계기시 납북자·억류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등 대북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는 가운데, ∆남북대화 재개를 대비한 치밀한 대북 협상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o 통일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2024년 부처별 추진계획｣ 근거하여 각 부처의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범정부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부처별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o 특히, 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10년째 되는 올해,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 하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