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1. 개  요

  o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 등 22명의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9-11간 방남
  o 체류기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대통령 접견 및 오찬 △남북 단일팀 경기(스위스전) 관전
    △국무총리·통일부장관 주최 오·만찬 및 北 예술단 공연 관람 등 진행 

2. 주요 의미와 평가

□ 남북관계 복원 흐름을 강화하는 계기
  o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헌법상 국가 수반과 북한 최고지도자 직계가족이 우리측 지역을 방문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의지가 매우 강하며, 필요한 경우 전례없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줌.
   - 향후 여건 조성시, 남북 정상간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포괄적 협의가 가능한 단초가 마련됨.
  o 주요 행사 참석, 오·만찬 등 여러 계기에 남북 고위급 인사간 협의를 진행, 남북관계와 한반도 현안에 대한 이해 제고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의 주도적 역할 부각
  o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에 북한이 호응한 결과
   - 쌍방 최고지도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 상대측에 대한 배려의 정신이 남북관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o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 획득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
  o 선수단 참가 외에도 예술단,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등 다양한 분야의 북한 대표단 참가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 제고,
     남북의 화해와 전세계인의 화합을 과시하는 평화축제로 개최할 수 있게 됨.
   - 북한도 성의있고 진지하게 여러 행사를 준비했으며, 올림픽 성공을 위해 협조적 태도를 보임.
  o 특히, 올림픽에서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 12년만에 남북 공동입장을 성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

□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회와 도전의 가능성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이니셔티브 확보 필요
  o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으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
  o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의 전기를 이루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제
  o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상대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조치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

□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으나, 국내외에서 비판과 우려의 시각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사실임.
  o 짧은 준비기간에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소통·공감하는 노력이 미흡

3. 향후 남북관계 추진방향

□ 남북대화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o 북한의 대통령 방북 초청 관련,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기 위해 남북간 협력
  o 남북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한 남북간 협의채널 지속 가동
  o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인도적 사안,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 현안에 대해 우선 협의 추진

□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 형성
  o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과정의 선순환을 추진하되,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미대화를 견인하는 등 탄력적 상호 견인 도모
  o 비핵화 과정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등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관계에서 본격적 진전 가능

□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
  o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수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대북정책 추진
  o 향후 남북관계 추진과정을 수시로 국민들과 국회에 설명하고 의견을 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

□ 남북이 주도하되, 관련국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 지지 확보
  o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토대로 대북 제재 국제 공조도 충실하게 이행하되, 평화적 해결 입장 역시 견지
  o 평화와 번영이라는 비전을 관련국과 공유하면서 협력을 강화,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구조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