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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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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전략 :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1. 과제목표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탈북민 자립ㆍ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사회통합 강화

2. 주요내용

  • (북한 인권)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촉구
  • (인도 지원)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의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ㆍ상봉정례화ㆍ교류 제도화 추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
  • (탈북민 정착 지원) 지원체계 효율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추진,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지역주민과 소통 활성화 노력

3. 기대효과

  • 북한주민 인권상황 실질적 개선 및 이산가족 등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 탈북민의 자립ㆍ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
  • 관리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국정과제담당
  • 전화번호 :
    (02)2100-5693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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