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일부 공고 제2025 - 118호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

1. 용역 개요
  가. 사 업 명 :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남북기본협정 추진방안｣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12. 23.(화)
  다. 용역예산 : 삼천만원(₩30,000,000, 부가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o 기존 남북간 합의서 및 남북기본협정의 의미, 필요성, 효용성 제시
  o 동서독 기본조약 한반도 적용, 시사점 도출 및 문안 작성
   - ’72년 동서독 기본조약 특징, 성사 및 유지조건 등 검토
   - 헌법·법률·기존 합의서와의 정합성을 고려, 헌법적 관점에서 문안 검토
  o 남북기본협정의 추진방안 모색
   - 북한의 수용가능성 제고 전략
   - △국회 비준 동의 △사회적 합의 도출 등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액션플랜 마련
    ※ 과업내용은 통일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추진 일정
  가. 공모기간 : 2025.10.2.(목) ~ 10.17.(금)(16일간)
  나. 제출방법 :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o 통일부 통일정책실 통일미래추진과(02-2100-5578)
   o 이메일 주소 : jinykim25@unikorea.go.kr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이메일 발송 후 유선(02-2100-5578)으로 수신 확인 필요

4. 제출 서류
  o 과업제안서 및 확약서 각 1부

5. 유의 사항
  o 공모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시 심사 제외)
  o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업체(자)는 계약위반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짐.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