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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 발간(26. 2. 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12
조회수
2643
  •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책자 발간(’26. 2. 3.)
  • 이재명 정부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철학적·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이 담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래 역대 정부가 35년 동안 지속해 온 평화공존 정책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평화공존’ 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공동성장을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 목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가 모두 번영할 수 있는 공동성장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전쟁 걱정 없는 평화체제’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 원칙 북한 체제 존중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흡수통일 불추구 일방의 체제 흡수나 인위적 방식의 통일을 배제하고,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통일을 추구하겠습니다. 적대행위 불추진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추진 전략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 적대 상태 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정책 추구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는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추진 과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 남북대화 재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신뢰 구축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기반 구축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정전체제 해소,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대화 여건 조성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
  • 추진 과제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호혜적·안정적 남북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다양한 분야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기후변화 공동대응,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남북 인권 협력 정책을 한반도 평화공존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 ▶북향민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강화
  • 추진 과제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경제 구현을 위한 남북 경협 사업의 발전적 정상화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청사진 마련 ▶접경지역 내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하고, DMZ를 국제 생태·평화관광 협력지구로 개발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확장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 교육으로 발전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 정부는 일관된 정책추진을 통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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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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