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평화체제로의 여정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이행 종합학술회의(2026.9.17.) 통일부 장관 기조연설 일부 발췌 한반도 문제의 근원적 해법이 바로 오래된 전쟁, 76년이 넘게 지속되는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은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의 기반이 될 것이며, 그것을 바라는 각 국가들의 전략적 이해에도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간 흩어진 노력들을 하나로 담아낼 ‘한반도 평화체제 큰 바구니’를 내어놓고자 합니다. 이 바구니는 한반도 전쟁 종식,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의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담는 큰 틀입니다. 첫 번째, 전쟁 종식을 위한 ‘정치’의 바구니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의 바구니에서 90년 한소 수교, 92년 한중 수교라는 절반의 성과 뒤에 남은 미완의 과제,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추진해서 한반도 교차승인을 완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바구니에서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멈추고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군비 통제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공동성장을 위한 ‘인도·경제’의 바구니에서는 인도 협력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AI 등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협력을 논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큰 바구니’는 여러 의제들을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래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상’ 전략이자 ‘이행’ 전략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큰 바구니’의 창의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 바구니들은 ‘병진(竝進, parallel advance)’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는 ‘선 조치, 후 보상’ 접근으로는 그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네 개의 바구니 가운데 어느 하나도 후순위로 밀어놓지 않고 함께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각 바구니들은 ‘공진(共進, reciprocal evolution)’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어느 하나의 걸림돌이 전체를 가로막는 경직된 연계에 갇혀있었습니다. 바구니 간의 유연한 연계 속에서, 한 바구니의 진전이 다른 바구니에 영향을 주어 조정과 타협의 상호작용이 점차 커지고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각 바구니들의 결실은 ‘점진(漸進, gradual development)’적이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포괄적·일괄적 타결 방식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대화는 멈출 위기에 처합니다. 단계적으로 작은 결실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가 다시 협상의 진전을 낳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큰 바구니’는 평화를 향해 달리는 다차선 도로가 될 것입니다. 일차선 도로에서는 한 길이 막히면 통행이 멈추지만, 다차선 도로에서는 다른 길로 통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의 이행을 통해서평화체제 실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적 평화공존으로 평화체제 실현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북의 양보와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상호 존중과 대결 중단에 대한 우리의 의지가 허울뿐인 말이 아님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평화공존으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손을 내밀겠습니다. 접경지역에서의 긴장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연락채널 개통 등 남북 간 소통창구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책임있는 평화공존으로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열겠습니다. 능동적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성사를 지원하고, 북미대화까지는 페이스메이커지만 북미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당사자로서 자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도적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실로 새로운 한반도를 엮어가야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여정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대 청사진의 이행 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 바구니론’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고견과 지혜를 가감없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