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o 이재명 정부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행위 등을 개선하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o 국민 체감 성과의 조기 달성을 위해 일선에서 국민·기업 등이 생각하는 문제의식과 요구에 정부가 신속하게 화답하는 노력 병행 중
- 철저히 국민과 기업, 일선 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통일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의 역량을 모아 상시 해결해 나갈 계획
제안 내용
o 내용 : 통일 업무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개선 방안
o 제안분야 :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사문화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되는 제도 △사회악 척결을 위한 과제
- *정해진 양식이 없으며,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과제 예시
[기존 사례]
o △대북전단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대북 민간접촉을 제한하던 「접촉신고 처리지침」 폐지 △하나원 체류 북향민들의 스마트폰 사용 지원 등
[분야별 예시]
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 된 사례
- * △고액학원 교습비의 부수적인 교재비를 실비 수준을 훨씬 넘어서 부과 △포괄임금제 남용 △농지 소유 예외적 허용으로 투기 수단으로 악용
②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
- * △국유재산 무단점유 △할당관세 통한 부당이득 편휘 △공연 암표 획득에 매크로 활용 사실상 방치 △가짜 앰뷸런스가 불법 여객운송에 사용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공유숙박 활용
③ 제도가 사문화되었거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 * △요식업장 반려동물 출입은 원칙 금지 but 사문화 → 최근 규제완화 했으나 현장 혼선 △공공조달 벌떼 입찰 방치 △특정공법 조건 입찰 △연구비 지원제도
④ 제도가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 * △사회적 논란 일물 유공자 인정 △임차인 부담 전가 집합건물 관리제도
⑤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
- *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보조금 수정수급, 대형담합, 특혜성 인허가
제안 방법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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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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