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력지구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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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력지구기획과
-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지구 및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의 발전전략 수립ㆍ시행
- 개성공업지구 재개 및 발전 전략 수립ㆍ시행
-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당국 간 협의ㆍ연락 및 합의서 체결ㆍ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의 지원
- 남북협력지구 안의 긴급상황에 관한 처리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 남북협력지구의 개발, 관리, 발전적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법제업무의 운영ㆍ협의
- 남북협력지구의 협력사업 및 물자반출ㆍ반입 등의 승인
- 남북협력지구의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 남북협력지구의 외국자본유치 등 투자활성화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 남북협력지구의 기반시설, 물류시설의 개발기획 및 건설ㆍ유지ㆍ관리 지원
- 남북협력지구 안의 보건ㆍ위생ㆍ노동ㆍ환경ㆍ산업안전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지원
-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 남북협력지구 관련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연락 및 지원
- 남북협력지구 운영 관련 남북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에서 위임한 업무
- 남북협력지구 안의 외환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
- 남북협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금융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 남북협력지구 분양 관련 사항의 지원
-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건설ㆍ전력ㆍ통신 및 환경ㆍ도로ㆍ교통체계 등의 개발기획 및 관리대책의 수립 지원
- 평화경제특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
- 평화경제특구의 법령 및 제도 개선
- 평화경제특구 관련 대외협력 업무
-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해제
- 평화경제특구 수요조사 및 적정성 검토
- 평화경제특구위원회 운영
-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의 기준ㆍ범위 설정 관련 업무
-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검토
- 지방자치단체와의 평화경제특구 관련 협조 업무
- 평화경제특구 입주기업 지원, 고충 및 민원 상담 업무
-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시행자 관리 업무
개성공업지구지원과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 개성공업지구 중단 종합상황 관리
- 위기상황 인원ㆍ물자 철수 관련 모의 훈련
- 개성공업지구 지원기관과의 협조ㆍ연락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관리ㆍ감독
-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령의 정비, 임금ㆍ노무관리 지원
- 개성공업지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 개성공업지구 관련 대북제재 대응
- 개성공업지구 전자출입체계 운영ㆍ관리
- 개성공업지구 통행ㆍ통관, 출입체계 업무 지원
- 개성공업지구 통신 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 개성공업지구 통신회선 재분배 및 통신시설 건설 지원
-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물자의 반출ㆍ반입 승인
- 개성공업지구 보건 및 의료기관 관리
- 개성공업지구 안의 사건ㆍ사고 예방 대책의 수립
-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및 기관ㆍ단체 등 사이의 갈등에 대한 관리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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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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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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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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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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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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